[취재수첩] 독도가 어찌해서 ‘분쟁지역’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는가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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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신년사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국가관

독도가 어찌해서 ‘분쟁지역’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는가

 

새해의 첫 태양을 바라보기도 전에 일본에서는 지진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국토의 동해쪽에 접한 일본 북부연안에서 발생한 7.6의 지진규모에 비해 이렇다할 피해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소식은 동해안으로 까지 전달된 지진의 영향이었다. 비록 지진해일 높이가 주의 발령기준에 못 미쳤다고는 하지만, 동해안 원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었다는 전례없는 소식은 새해벽두부터 가슴을 쓸어내기에 숨가쁜 소식임이 분명했다.

이러저러하게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 찰라에 갑작스럽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독도' 문제였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작년 말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야하는 우리 정부의 예상치 않았던 태도가 일본 기상청이 공개한 지도와 오버랩됐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돼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책'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의 도발행위에 책임있는 '사과'를 했어야 옳았고, 질책의 첫번째 대상이었던 신원식 장관을 해임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를 않았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자세에 '거칠 것이 없다'고 자신한 것일까? 지진 발생기간의 새해 첫날부터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의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에 노란색으로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포함시켰다. 일본정부 산하기관인 일본 기상청이 마치 한국정부(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영하며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기자는 된통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다.

 

정치력의 부재 사실을 떠나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워 질까봐 염려가 된다. 그에게 기대를 걸고 지지했던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기자는 그에게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 또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게 본심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독도의 자국영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독도를 헬기로 직접 시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 보수의 상징이라 일컫는 나경원 전 의원도 독도를 방문한 현장에서 방송 마이크를 잡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장면을 기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새해 첫날 기자는 눈뜨기가 무섭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더듬어봤다. 대국민 앞에서 '친일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자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한 국방부의 만행(?)을 한번 더 사과 또는 질책'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지켜봤지만 한 마디도 언급하지를 않았다. 

여전히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임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가 우리 휴스턴 한인동포들에게까지 여전히 도돌이표 같은 백지수표로 남지않기만을 소원해본다. 유난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책방향을 성원하고 응원하는 동포들이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휴스턴 한인동포사회에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제시하는 신년사의 의도가 왜곡해서 전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임용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 

그에게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사법적 해결의 대상'인지를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