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상환부담 90억 달러 추가 면제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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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및 이자 정기 지불 추가로 면제해주는 탕감 조치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후1시 연방 재원 학자금 대여와 관련해 졸업생들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정기 지불을 추가로 면제해주는 탕감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이 언론에 알렸다.

코로나19 본격화와 함께 3년 간 상환 및 지불 유예 조치가 취해졌으나 이것이 끝나 수백 만 대출 졸업생들은 다시 매월 수백~수천 달러 씩 학자금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 유예 및 대폭 탕감 조치를 취했으나 공화당 의회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저지 당했다. 

기존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날 추가 조치로 12만5000명의 대출금 채무 졸업자들이 90억 달러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본다. 바이든 취임 이후 이 같은 탕감 조치 규모는 360만 명에 걸쳐 총 1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백악관은 말했다.

그럼에도 대학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연방 재정의 학자금 대출로 얻어 졸업 후 이를 갚아야 하는 졸업생 수는 아직도 수백 만 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1조 달러가 훨씬 넘는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바이든 탕감으로 학자금 상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졸업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부 면제에 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공약을 통해 졸업자들의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탕감의 핵심 부분이 보수파  절대 우세의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됐다.

이에 바이든은 공직 대출상환 면제 및 소득 연계 지불금 인하 등을 엮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