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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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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거의 안 냈는데 내가 바꿨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2천명으로 또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꾸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13일 RSNB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 말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천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바꿨다.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면서 "그(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rough) 그들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천500명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2021년 당시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현재 약 8억5천313만달러)이었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차 SMA가 종료되는 내년에 한국은 약 1조5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부터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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