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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판사 히달고, 바이든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경법 중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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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히달고와 다른 텍사스 관리들은 새로 통과된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의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민법안을 통과시킨지 몇주 후, 해리스 카운티 판사 리나 히달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원 법안 4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월 20일 월요일에 발표된 서한에서 히달고, 트래비스 카운티 판사 앤디 브라운, 엘패소 카운티 판사 리카르도 사마니에고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이민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카운티 판사들은 "실제로 SB 4는 텍사스 주 전역의 판사들에게 망명 신청 중이더라도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때로는 요구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경찰관이 이제 추방을 위해 이민자를 구금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 정부 기록에 따르면 이달 초 공화당이 다수당인 텍사스 하원은 당론에 따라 83대 61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텍사스 상원도 17대 1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최종 서명을 위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책상으로 향한다. 지난주, 애보트 주지사는 이전에 트위터로 알려진 X를 통해 SB 4 법안의 서명을 "고대한다"고 발표했다.


카운티 관리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이 멕시코와의 관계를 해칠 것이며 "텍사스가 자체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만큼이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 관리들은 텍사스 트리뷴이 입수한 서한에서 이 법안을 완전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적법 절차에 대한 우려와 개별 주에서 시행하는 패치워크 이민 정책이 취약성을 이용하여 시행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해 SB 4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텍사스 주 하원에서 법안 수정안에 대한 논쟁이 무산된 후 SB 4를 둘러싼 잠재적 영향과 혼란이 극에 달했고, 휴스턴의 아르만도 왈레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공격했다. 


"여러분은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Walle은 현재 X에 게시된 영상에서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핵심에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을것이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니 그게 나를 화나게 하죠." 


월레는 SB 4와 HB 4와 같은 법안은 특히 이민 신분이 혼합된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히달고와 다른 판사들도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민 문제는 정치적 이유로 무기화하기 쉽습니다."라고 서술했다. "역사를 통틀어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타자'에 대한 공포를 악용해 왔다. 

"하지만 위험한 정치적 태도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같은 국가의 독재와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은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SB 4와 같은 법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서술했다. 

                        -휴스턴크로니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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