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여행 텍사스 메디케이드 승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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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메디케이드로 알려진 사회 보장법은 저소득/자산을 가진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965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공동자금 지원 협력 벤처로서 미국의 가장 가난한 극빈층 사람들에게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장 큰 공적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지침내에서 각 주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자체 자격기준을 설정합니다. 2) 서비스의 유형과 양, 기간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레 대한 지불 비용을 설정합니다. 4) 자체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Medical과 같이 각기 다른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포함하여 주 마다 크게 다릅니다. 텍사스는 메디케이드 본래 이름 그대로 Medicaid로 사용합니다. 메디케이드의 요구사항은 매우 복잡하며 종종 판례법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예산 부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3,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거주자의 55% 이상에 대한 주요 지급 출처는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기본혜택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건강의료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 외래 병원 서비스에서 요양원, 홈케어, 각종 건강검진 서비스에서 앰뷸런스와 같은 의료기관으로의 구급차 운반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메디케이드의 기본혜택은 주치의 방문, 전문의 진료, 병원 및 응급서비스, 검사실 및 X-선 서비스, 입원환자 단기 전문간호 및 재활시설 치료, 예방접종, 임상병리 검사 서비스 등이며, 응급 의료수송과 비응급 의료교통 서비스, 경증부터 증증까지 외래환자 정신건강 서비스와 행동 건강치료, 가정 건강 서비스, 의료용품, 정기적인 시력검사,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청력검사 및 보청기, 간호시설 진료, 호스피스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이드는 보장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월 보험료나 공제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지원하지 않는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식사에서 목욕, 옷입기 에서 화장실 이용 등의 개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인 케어 서비스는 집에 사람이 와서 제공하는 홈케어와 요양원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널싱홈 서비스가 있습니다. 메디케어도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기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반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면, 장기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일부 처방약과 특정 비타민을 포함한 일부 비처방약, 신체부상 및 직업에 따른 부상에 대한 치료요법, 카이로프래틱 치료, 치과 진료등도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메디케어에서 받지 못하는 추가 혜택들을 메디케이드와 함께 병행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사스 주 승인요건
메디케이드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수준의 소득 증빙서류와 재정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를 운용하는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최근 3년 동안 모든 금융거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정 트러스트에 대한 조사는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모든 금용거래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개인소득이 해당 주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레벨은 매해 12월에 발표되는 연방 빈곤율(Federal Poverty Level)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텍사스 주에서 ‘스타 플러스(STAR+PLUS)’라 불리는 일반 메디케이드/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풀(Full) 메디케이드 신청 소득한도는 미혼일 경우 월 841불, 기혼일 경우 1,261불 미만(2022년 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한도도 개인 2천불, 부부 3천불 미만이어야 합니다.
텍사스 주에서 소득과 자산 범위의 정의는 신청자가 받는 모든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자산)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 급여는 물론, 65세가 되어 받는 사회보장 연금과 소셜 베네핏도 개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현금, 주식, 채권, 투자, 저축, 당좌예금, 저축형 생명보험, 비거주 부동산도 모두 개인재산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거주하고 있는 집 1채(2022년 기준 $636,000 미만)와 가구, 차량 1대는 자산범주에서 제외됩니다.
텍사스 주는 메디케이드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모두 추적 조사를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시 재산과 수입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정부를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범한 것으로 취급해 민사 및 형사법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영어를 못한다던지 메디케이드 법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신청 시 수입과 재산에 그 어떤 조그만 속임수도 써서는 안되고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메디케이드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주무부서는 Texas Health & Human Services Commission(THHSC)입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구비서류는 여권(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분증(운전면허, ID), 수입과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웰페어 증명, 월급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렌트비 영수증, 전기전화 개스 지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방법은 온라인(yourtexasbenefits.com)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메디케이드 신청서 서면양식(Form H1200)을 이용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건강보험’ 플랜
향후 3개월 내 65세가 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의료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메디케이드 자격조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이중 건강보험 플랜’, 또는 ‘특수 필요플랜’(D-SNP)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중 건강보험 플랜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는 추가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중자격 가입자가 되면, 메디케어가 비용 청구서를 1차로 지급하고, 메디케이드는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 2차 지불자가 됩니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혜택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 1220 Blalock Rd. #150 Houston TX 77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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